정부 ‘규제와의 전쟁’ 속도 높이고 시스템 갖추고… ‘패스트 트랙’

입법예고-심사 30일로 절반 단축… 한꺼번에 처리 ‘일괄입법’도 추진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일괄입법’과 관련 법안에 한해 법 개정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31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점검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안건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일괄입법과 패스트트랙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한데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일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법안을 묶어 입법예고부터 법안 심사, 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풀려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 당시에도 171건의 규제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 일괄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현재 40일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과 20일 정도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인 총 3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제처장과 협의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규제 강화에 드는 시간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 등이 총괄해 규제 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컨트롤 타워’ ▼
국무조정실-공정위 합동기구 구성… 부처 거부땐 대통령 주재 회의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 등을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했던 규제 발굴 시스템을 2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3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공정위는 3월 말 정부 부처나 이해집단의 반대로 개혁이 어려운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없애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규제개혁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컨트롤타워는 부처 스스로 개혁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의 민원으로 개혁을 미룰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발굴할 방침이다.

컨트롤타워는 2단계에 걸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공정위가 우선 담당 부처와 규제를 없애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뒤 부처가 개선을 거부할 경우 해당 안건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마당에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안건을 끌고 가고 싶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며 “부처가 자발적으로 하는 규제개혁과 컨트롤타워가 주도하는 규제개혁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규제 선별작업은 공정위가 주로 담당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정위가 선별한 규제를 모아 해당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독점하면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규제와 서비스업 규제처럼 폐지될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과 공정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규제를 쥐고 있는 부처와 이해집단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