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3두마차’ 삐걱… 문책론 고개

[구멍난 국가 안보]

북한 무인정찰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아이콘’ 3인방 김관진 국방부 장관(육사 28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27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25기)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단호한 대북 원칙으로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 평가(동아일보-채널A 공동 실시)에서 1위를 했지만 최근 인책론에 휩싸여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성향 댓글 사건으로 리더십에 의구심이 커지더니 이번 북한 무인기 전력 대응 소홀로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수습의 중책을 맡아 국방 수장에 오른 그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직을 이어받아 벌써 취임 5년째를 맞았다. 1990년대 이후 최장수 국방부 장관이다. 군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도 ‘김관진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 실장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한 등산객이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무인기 논란이 시작됐지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는 9일이나 지나서 나왔다. 첫 조사 당시 현장 보존이 서툴러 엉뚱한 지문이 다수 나온 것도 미숙한 초동 대응으로 꼽힌다.

안보 아이콘 3인방 중 남 원장은 이미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파문에 휩싸인 상태다.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를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이 안보 아이콘 3인방을 낙마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노리는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북한의 대남 전술에 말려들어 가지 않으면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지혜로운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