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강경석]여야 삿대질만… 멈춰선 ‘민생 시계’

강경석·정치부

올해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는 4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지만 설마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 정치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여의도의 정치시계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합의 실패로 꼬일 대로 꼬인 2월 임시국회에서 멈춰 버린 듯하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목을 맨 여야는 연일 상대방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낙인찍느라 바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 초반 1년의 국회 법안 통과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기 1년간 법안 통과 비율은 각각 60.5%, 40.7%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 비율은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3%, 12.4%였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적어도 민생, 국익, 안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 상당수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복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민생 포기, 민생 무능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민생 성적표를 평가해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한 당직자는 “여당이 먼저 협상의 물꼬를 트는 ‘큰형님’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야당과 사사건건 싸우려 하니 식물국회가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여당 탓을 했다.

민생정치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민생정치는 정치적 구호로 겉돌고 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보면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니 새정치 구호도 국민에게 식상해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 지도부는 이제 민생의 말장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강경석·정치부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