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민안전-민생법안 조속처리” 여야에 당부 강창희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강 의장 왼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오른쪽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권 내부에서 조심스럽지만 전면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에 개각 카드만 한 게 없다는 현실론이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권이 대응에 미적거릴 경우 지방선거에서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개각론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4일 “국면 전환용 내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개각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 등 12명은 23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개각 논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당내 소장파 모임인 ‘혁신연대’ 소속 초·재선 의원 9명도 오찬을 하면서 비슷한 논의를 했다. 개각 논의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개각 논의가 당내 수도권 대(對) 영남권 의원들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 논의에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폭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콕 찍지는 않았지만 개각 대상은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인 정홍원 국무총리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참석 의원은 “개각 대상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의원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각 카드가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혁신연대’ 재선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전제한 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은 불가피하지만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금 개각 논의보다는 세월호 실종자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당이 개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상태는 아니지만 논의가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만큼 지방선거 전에 선제적으로 개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공언한 만큼 그 시기를 미루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 총사퇴나 국무총리 경질 카드만 꺼내면 과연 국면이 바뀌겠느냐”며 “관료 마피아 척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 만큼 당장 개각 카드를 던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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