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춘 무상공약… 與野 화두는 ‘안전한 나라’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 제시… 재난 컨트롤타워 개편 등 유사
노인 건강지원 등 복지도 강화

6·4지방선거에서 여야 공약의 첫째 화두는 역시 안전이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party.nec.go.kr)에 공개된 각 정당의 10대 중앙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국민안전 최우선’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꼽았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의 내용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전면 개편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협회 등 재취업 제한 △사고가 빈번하거나 조류가 강한 곳을 항해금지 지역으로 지정 △여객선 승객·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모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각론이다. 다른 안전 관련 내용으로는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2만486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 서비스 강화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실현,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모든 병·의원에서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국가 건강검진 20, 30대 가정주부 실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정,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위원회’를 통한 안전 종합대책 마련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 부활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 신고센터 통합 추진 등을 내놨다.

안전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복지에 방점을 둔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무상’ 관련 공약은 사라졌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하는 ‘환자 안심 병원’ 만들기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신설과 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무한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덜기 △어르신에 대한 건강지원 및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교복값 인하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들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2015∼2018년) 총 5조5000억 원(국고 기준)으로, 공약 실천을 위해 향후 약 5조8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나마 간략하게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관련 예산 지속적 확대’,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 등을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통합진보당은 10대 공약에서 안전 공약을 제외하고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 등 무상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은 안전과 관련해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도입 △동네 안전벨트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동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