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해경해체는 포퓰리즘” 뜻은? 좌파공격 화두였는데…

포퓰리즘(populism)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비판해,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정치 용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0일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라며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인기영합주의와도 같은 말로, 1870년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이후에는 비현실적인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해 정권을 획득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 정권으로 분류된다.

포퓰리즘은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보수 세력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화두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보수층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공약에 힘입어 대전ㆍ충남ㆍ충북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공약을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9일 한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국가이념, 진실과 같이 가지 않을 때 국민들이 같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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