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직장어린이집 확대 - 朴 강남북 균형개발 ‘긍정 평가’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서울시장]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21일 서울시장 여야 후보의 3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 수준인 3점 이하의 평가가 나왔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제시된 세부 공약의 적합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효과 대비 비용을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측면에선 점수가 낮았다. 실현 가능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 ‘일복시장’ 정몽준, 일자리 실현 가능성 높여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슬로건은 ‘일복시장’이다.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터진 시장이 돼서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는 것. 여기에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 공약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좋은 투자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총 50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100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평가단은 이 공약에 대해 적합성과 실현성 측면에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3.33점을 줬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복지 및 교육 분야, 여성 등에게 다층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용효과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정 후보가 제시한) 연도별 비용 증감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사업이 효과를 잘 내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계적 추진,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 부지 활용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해 50조 원을 투자해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일자리가 창출될지 미지수라는 지적. 이 공약에 대한 네 가지 평가지표의 평균 점수는 3대 공약 중 최하위인 2.46점이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는 “산업단지 조성과 뉴타운 산업 선별 추진,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서울시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산업단지 조성 등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 사고를 계기로 정 후보가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공약에 대한 평가도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정 후보는 구식 전동차 교체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객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총 1조 원을 투입하고 6000억 원은 지하철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 조진만 교수는 “안전 요구가 많아 공기청정기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원순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해 균형발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이번 선거 핵심 기조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내세웠다. 박 후보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핵심 공약으로 △안전 예산 2조 원 추가 확보와 지하철 노후 차량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 △장기임대 주택·소형주택 28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등을 고려해 안전 관련 공약이 최우선 순위로 배치됐다. 그러나 평가단은 박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가운데 1순위로 배치된 안전 관련 공약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평가. 재원 조달 방안과 현실성을 평가하는 ‘재정적 실현성’에서 박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낮은 2.33점을 받았다. 박명호 교수는 “재원 조달이 시비(市費)로만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병권 교수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안전 관련 예산 2조 원의 불분명한 용처도 도마에 올랐다. 조진만 교수는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발 정책은 3대 공약 중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구로와 가산, 신촌 등을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마곡과 창동, 상계 등을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사업의 목적,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측면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준한 교수는 “강남·북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윤광일 교수는 “5대 창조경제 거점과 3대 지식기반 허브 지역 선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2, 3인용 소형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주거 정책은 사업 목적은 좋지만 오히려 정책 목표와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늦은 결혼과 저출산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의견. 임성호 교수는 “소형주택 공급을 예산 수반 없이 시의 조례와 제도 개선으로 추진할 경우 과연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