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서… 비용 효과는?… 4개 항목 나눠 체크

후보측 3대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은 각 후보가 내놓은 대표공약 3개를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평가를 위해 개발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는 공약의 △수단 적합성(Appropriateness) △재정적 실현성(Fiscal Feasibility) △수단적 실현성(Instrumental Feasibility)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수단 적합성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제시된 세부공약이 적합한지를, 재정적 실현성은 재원 예측과 조달 방안에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졌다. 또 수단적 실현성은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비용 효과성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지 않을지를 평가했다.

지역별로 엄선한 평가단은 세부 항목별로 각 공약을 5점 척도로 평가했다.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때 후보자별로 점수나 순위를 매겨 서열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후보 간 서열은 매기지 않았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