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지방선거때 김상곤-송영길 공약… 재원 부족에 대체농산물 부작용 잇따라

[친환경급식, 서울시장 선거 핫이슈로]
친환경급식 어떻게 진행돼 왔나

무상급식은 2002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도입되던 무상급식이 쟁점이 된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면서 당선된 진보 진영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단순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은 좋지만 문제는 역시 돈.

2005년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면서 급식 관련 예산 및 배정권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는 데에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중 상당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품목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췄다. 그나마 교육감의 의지가 강한 서울과 경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두 지역 교육감은 각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은 2011년 초등학교 1∼4학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지원 단가를 한 끼에 2457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단가보다 187원 오른 수준에 그친 것. 일반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반찬 수를 줄이거나, 같은 영양소라면 값이 더 싼 대체 농산물을 쓰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도 문제였다.

농산물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감독해 진짜 친환경 농산물인지, 농약이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식 식자재 유통을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 급식지원센터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