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상급식 예산 4배로 늘때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지방선거 D-5]
2010년 이후 5년간 자료 분석… 서울은 급식예산 10배로 껑충

2010년에 비해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4배가 늘어난 반면 건물 보수를 비롯한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2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31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1조6419억 원에서 올해 8830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올해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5403억 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 원 중 7.3%에 해당했다.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이 51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 이외에도 광주(6.3%) 경기(6.3%) 충남(5.3%)이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 늘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0년보다 올해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늘어난 지역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경기와 인천뿐이었다.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 광주, 충남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균(1.7%)보다 낮았다.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의 비중이 커지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