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수순에 본격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남북 교류를 중단한 2010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회)가 딸기 모종 재배를 위한 딸기조직 배양모 등 3300만 원어치의 대북 물품 지원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통회는 지난달 21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 딸기 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물품 지원 및 한국 농업 기술자의 평양 순안구역 천동국영농장 방문을 보장하는 의향서에 합의했다. 경통협은 경남도와 함께 2007년부터 북한에서 모종을 키워 한국에서 수확하는 ‘통일딸기’ 사업을 해왔으나 천안함 폭침 다음 해인 2011년 중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의약품 영양식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제한해 왔으나 이제부터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에 언급된 농·축산 산림 협력,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5·24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드레스덴 제안을 위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레 풀어갈 것”이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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