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E등급 받은 30곳, 올해 임직원 성과급 ‘0원’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한전 등 빚 많은 6곳은 50% 삭감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E 6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은 성과급의 50%만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 결과가 나쁜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117개 공공기관 중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기관은 총 87개 기관이며 D, E등급을 받은 나머지 30개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20%, A등급은 96%, B등급은 72%, C등급은 48%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직원들의 경우 S등급은 월급의 250%, A등급은 200%, B등급은 150%, C등급은 100%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는다.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부채 비율이 높은 6개 기관은 C등급 이상을 받았더라도 성과급을 절반만 받게 된다.

정부가 평가 등급이 낮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둘러싸고 노조와 공공기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중점관리기관 24곳 중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공공기관은 22곳에 이른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공공기관이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지 않으면 중간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금 및 성과급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