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검증에 여야 “경약, 규탄” 한 목소리

일본 ‘고노담화’ 검증 파문 한국 정치권 반발

일본 ‘고노담화’ 검증

여야가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그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깎아내리고 그 취지조차 부정하는 몰역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아베 내각이 보여주는 반역사적·반인륜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식민 지배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지난 20년간 한일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고노 담화를 붕괴시킨 아베 내각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내각은 지금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을 검증 결과라고 내놓고 있다"며 "이로써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던 지난 3월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1회용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홍문종 의원도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독하고 담화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혼까지 유린하는 행위"며 "국회가 여야를 떠나 화합하고 일치단결해 일본 아베 정권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정부 간에 문안조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고노담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고 일본군대가 관여한 반인륜적 범죄를 용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아무리 과거의 침략역사를 부정하려 해도 역사적 범죄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할수록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팀의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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