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행정-입법-사법부 손잡아야 성공”

한국경제硏-규제학회-본보… ‘규제개혁 3부 역할’ 세미나
“전문인력-예산 충분히 지원하고, 대통령 지속적인 의지-관심 중요
국가개조 핵심 과제는 규제개혁”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정부 3부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유기적인 규제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동력을 잃고 있는 규제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동아일보는 공동으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정부 3부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개혁기구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규제 영향 분석 1건당 평균 60만 달러를 쓰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초기 강한 규제개혁의 정책 기조가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지속성을 보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집권 첫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가장 많이 나오다가 집권 2,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선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부와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한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적인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발표를 통해 “2000년대 후반 이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범죄자 수가 전체 범죄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와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되고 있는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일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오류”라며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방으로 퍼진 규제그물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보면 지켜야 할 규제가 너무 많고 감독자들은 무수한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능력이 없어 양측이 유착하게 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제의 준수 여부마저 감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막무가내식 안전규제가 오히려 위험사회로 몰아간다”며 “규제개혁은 규제만능주의에 의해 쌓인 문제들을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교수도 “정부가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에 규제 권한을 넘겨준 것은 정부 스스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처벌 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집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악순환과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월호 같은 사회적 이슈에 가려진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동력을 새로이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산업연구원장)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어젠다가 된 ‘국가 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