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진우]청문회 없는 靑수석은 임명하면 끝?

논문-불법수당 논란 송광용수석… 제도 악용해 무대응 시간끌기
이제라도 불거진 의혹 털고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 수석은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16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보도한 뒤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1400만 원의 불법수당을 챙겨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실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송 수석은 본보 보도 직후부터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화도 일절 받지 않고 언론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침묵을 지켰다. 처음 수석으로 발표됐을 당시 적극적으로 본인을 홍보하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은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 직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점 때문에 각종 도덕성 시비가 불거져도 일단 ‘무대응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이지만 일각에선 ‘장관보다 센 차관’으로 보는 자리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만큼 행정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위치다. 최근 수석비서관 인선에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체급을 낮춰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송 수석의 경우 특히 교육문화 분야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 면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인 만큼 수석비서관들도 일정 수준의 인사검증 절차를 밟는다. 후보자들이 결정되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게 문제다. 특히 이번 수석 인선 과정에선 국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서 검증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부실 검증’ 지적이 임명 당시부터 나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불법수당 등의 문제가 청문회에서 걸릴 것 같아 청와대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그를 청와대 수석으로 급히 옮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수석들과 가진 자리에서 “나라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이나 애국심으로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라와 국민에게 책임감이 있다면 송 수석은 우선 자신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부터 털고 가야 한다.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중요 당국자로서 사죄를 하든, 해명을 하든 스스로 책임 있게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무슨 일을 하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책임 있게 일도 할 수 있다.

신진우·정책사회부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