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장관후보자,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논란

[장관-국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평소 사교육 폐지 주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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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0년 1월 한 일간지에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명 칼럼을 쓰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평소 사교육 폐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을 직접 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반응이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수 사회에선 교육 관련 주식 보유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A 사교육업체 대표는 “교육계 유명 인사들에게 일종의 로비 차원에서 주식을 무료로 나눠줄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사교육업체 이사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라면 실제 자기 돈이 들어갔는지 계좌를 추적해서라도 직접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주식 거래를 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주식투자 하다 보면 종목이 그냥 눈에 들어온다. 아이넷스쿨은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산 것이다. 주당 1240원에 3만 주 샀다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날 1324원에 팔았다. 사교육 관련 주식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대는 봉급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다. 봉급도 안 되고 하니, 내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 11월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이를 의식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지낸 정통 행정가 출신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를 서울 강남 명문 학군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실제 장녀가 명문고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청문요청안 및 이 후보자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노사관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2월 23일 가족과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이 후보자 가족은 경기 의왕시에 살았다. 1999년은 장녀(31)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로 그해 봄 방배동의 한 명문 여고에 입학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장녀가 고교에 입학한 직후인 3월 15일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20일 만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당시 거주하던 의왕시와 근무지였던 청와대(서울 종로구)까지 거리가 멀어 서울로 이사 오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고 딸은 의왕 인근 고등학교에 우선 입학시킨 뒤 서울로 전학시키려 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중간에 전학을 가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 미리 방배동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긴 뒤 정식으로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15)의 중학교 입학 시기인 2012년 1월 방배동의 한 아파트로 7개월간 위장전입을 한 상황과 관련해선 “아들의 진학 문제 때문에 방배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건 사실이지만 아들은 결국 서초구의 학교가 아니라 실제 주소인 사당동의 중학교로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12년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를 최근에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LIG손해보험 및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고문 등을 겸하며 6191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무서에는 LIG손해보험 고문료 5530만 원만 신고하고 소득세로 424만 원을 납부했다. 최근 국세청은 이 후보자가 2012년 소득을 축소 신고했던 사실을 적발해 통지했고, 이 후보자는 미신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65만 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부총리·장관 후보자 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4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 가운데 본인이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자는 없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황수현·정동연 채널 A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