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출구 찾는 정부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로 해제 고민… 北변화 없어 일단 영농지원만 승인

원칙과 해제의 틈새에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하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통일 대박’을 내건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5·24조치 완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 없이 우리가 먼저 손길을 내밀기는 어렵다. 5·24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8일 대북 농업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간단체 월드비전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5·24조치 이후 처음이다. 딸기 재배, 산림 협력, 한옥보존사업도 잇따른다. 개성공단 외국기업 유치를 허용하면서 대북 신규투자 및 방북의 길도 열어놓았다.

정부 안팎에선 외형상 5·24조치가 무력화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 없이 5·24조치를 풀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섣부른 대북 유화정책으로 비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현 정부 지지층을 뭉치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 대통령이 3월에 제시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은 북한의 거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이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이런 고민을 떠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대북 정책 관련 부처는 최근 정부 안팎의 전문가 단체를 대상으로 5·24조치 단계적 해제 또는 완화 방안을 타진하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지금 당장 해제를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여러 경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을 부인하진 않았다.

북한은 잇따라 대화 공세를 펴면서도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5·24조치의 틀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드레스덴 선언은 5·24조치 해제 전에도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