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5·24 대북조치 단계적 완화를”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된다]
“장밋빛 통일 전망만으론 부족”

통일연구원이 9일 발간한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보고서는 “북한에 조성할 복합농촌단지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역량을 드레스덴 구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중 인도적 지원과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1단계(민생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외형상으론 거창한 통일의 미래상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남북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시 짚어보면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강조하며 핵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북한을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한계가 깔려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 수준에 따라 5·24조치 관련 사안을 점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푸는 ‘단계적 완화’를 제안한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드레스덴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난점도 존재한다. 북한이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 관련 대북 제의 이후에도 여전히 거부하거나 행여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담긴 보고서는 “드레스덴 구상은 ‘통일대박론’에서 ‘통일준비론’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 미래상을 몇 가지 통계적 추산에 근거해 장밋빛 전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분석하며 차분히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