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력 되찾게, 규제개혁 사항 점검할 것”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강조… “혁신 과제 석달내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은 올해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연상케 했다. 통상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언급해왔으나 이날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4000자에 가까운 발언 중 4분의 3 이상이 경제 문제였다.

발언 말미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언급한 것도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문과 닮았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경제 활성화’와 ‘통일 준비’라는 양대 국정목표를 다시 한 번 제시해 ‘국정 다잡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이라는 3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재가동을 위해 정책과제 59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새 경제팀에는 “국민이 경제 온기(溫氣)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약화된 국정동력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조만간 규제개혁 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이었다.

또 박 대통령은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여러 사정으로 (발족이) 많이 늦어졌다”며 “15일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통일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의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