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재정 총동원 경제 살려야”

“불씨 꺼지면 잃어버린 10년 돼… 가계소득 늘려 내수 활성화해야”
“입석 금지,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광역버스 대란 국토부장관 질책

‘2기 내각’ 국무회의 첫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기 내각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뒤 처음 열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도면밀한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재정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사내유보금을 풀라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대기업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본 만큼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전방위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기업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 (경제 회복의)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가게 된다”며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가라앉으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나쁜 규제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새롭게 단장한 규제정보포털 사이트(www.better.go.kr)를 시연해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규제개혁 과제들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장관들도 수시로 들어가 소관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도입된 규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입석 금지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 단속에 나섰으나 출근 대란이 빚어지자 이튿날 단속을 유예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될 사회부총리에게 처음으로 구체적 역할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 부처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19개 부처에 289개에 달해 여전히 유사 중복(집행)이 있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도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필요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