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비공개 방한 “日집단자위권에 협조해달라”

줌월트 부차관보, 외교부-靑과 논의… 韓 “가이드라인에 우리 입장 반영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구하는 움직임에 미국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제임스 줌월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비공개 방한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방한 직전 일본을 들렀던 줌월트 부차관보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문승현 북미국장을 차례로 만나 미일 사이의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도 따로 만났다.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된 줌월트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일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다.

한국은 “투명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돼야 하며 특히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적극 관여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해석개헌 후속으로 국내법을 수정하고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정보수집 담당 자위대 요원을 처음으로 상주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