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규제완화 등 조속 처리”

[재보선 이후/김무성號 본격 시동]정부조직법-김영란법도 중점 추진

7·30 재·보궐선거 승리로 158석이라는 안정적 과반을 달성한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경제 살리기와 국가대혁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질 것을 다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 요인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당의 ‘민생경제 살리기’ 구호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관련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무엇보다 ‘2014년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부를 건 경제 활성화 후속 입법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만 해도 70여 건에 이른다. 특히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법 △자본시장 개정안 등의 통과 역시 우선순위에 두고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 처리도 김무성 대표 체제가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할 법안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파렴치 기업인의 재산 환수) 등에 대해서는 8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당정청이 공조를 이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