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지상파 편애… ‘3대 민원’ 다 들어준다

광고총량제 - 다채널 -UHD서비스… 추진 정책에 모두 포함시켜 논란
중소 방송업계 몰락 우려 확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 연내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지상파’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 및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는 방송계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방송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7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MMS 허용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정책 3종 세트’를 추진 과제에 모두 포함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든 만큼 총량제를 통해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UH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UHD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상파 방송사에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는 “방통위가 지금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규제를 완화하면 종합편성채널이나 중소 PP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MMS까지 도입되면 콘텐츠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