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사과목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행 체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황 후보자는 “우리 교육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지지부진하던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황 후보자가 청와대의 교육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일이 마지노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도 강경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전교조가 수용성이 높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정치 이념 교육을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 교육감들과의 충돌 강도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전환 문제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부정적이었으나 황 후보자가 임명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정책도 진전이 없는 상황인 만큼 황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논쟁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황 후보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청문회를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경준 인턴기자 연세대 금속시스템공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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