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권순일 임명제청

학자출신 양창수 후임으로 지명… 대법관 14명 모두 판사로 채워져

다음 달 7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22회·사진)이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 차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권 후보자는 경기 안성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곧 물러나는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학계 출신이다.

특히 14명의 대법관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50대 중후반의 남성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원칙이 무너지고 획일적인 인적 구성이 이뤄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은 박보영(여·한양대 법대), 김창석 대법관(고려대 법대) 등 2명뿐이며 여성은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 등 2명이다.

그동안 대법관 14명 중 2명은 검찰 출신과 학계 출신이 각각 1명씩 임명돼온 게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대법관 구성이 판사 출신 일색이 된 데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 배출이 잇따라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7월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이후 거론된 후보자들도 당사자가 고사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했다. ‘전원 판사 출신 대법원 구성’은 내년 2월 최선임인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