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평양 고속도 개보수 검토”

2014년 남북관계발전 계획 국회보고
‘여건 조성 전제’로 투자재개 의지
‘19일 접촉 제안’ 北 답변없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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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 5·24 조치로 금지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여건 조성 시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재개하고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남북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건 조성 시’라는 단서가 여전히 달려 있지만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 수산업 지원 △통일시대 대비 남북 해운 활성화 검토 등 대북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기반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산림 복구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담았다.

남북 당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과 정례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류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통-통 라인’ 회담도 정례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19일 개최’ 제안에 대해 북한이 18일까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 19일 접촉은 무산됐다. 정부는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