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개혁”… 靑 고위관계자 구체 방향 처음 밝혀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2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개혁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큰 틀이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 폭 내에서 퇴직 때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을 높일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다음 달 중 공무원연금 삭감 폭과 퇴직수당 인상 폭 등을 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가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을 연금 삭감액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