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챙기기 해도 너무해”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甲질’ 파문
서면질의 폭탄-국감호출 압력… 공무원노조 “결국 피해는 국민몫”
안효대 與간사 “무리한 점 있어”

지역구 예산 배정을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에 과도한 서면질의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의 장본인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식 항의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조는 25일 김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 요구 공세라는 저급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라는 슈퍼갑(甲)의 횡포로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김 의원의 경우 부당한 자료 요구가 처음이 아니다”라며 “농식품부에 2012년 550여 건, 2013년 700여 건의 질문공세를 퍼부어 행정부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켰던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보도가 나가자 일부 동료 의원도 김 의원이 수백 건에 이르는 ‘서면질문 폭탄’을 투하하고 예산 담당 직원을 보복성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의 요구이긴 했지만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테니 중재에 나서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도 “예산 담당 직원을 부르는 것은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절차가 충분히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김 의원의 태도는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특권의식에서 나온 ‘구태’라고 비판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행위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를 할 권리가 있지만 지나친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다는 것. 또 본때 보이기 식으로 담당 직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행정부를 압박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도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압력행사 수단으로 실무자를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전형적인 구태”라고 질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 예산을 챙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원이기에 앞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동아일보 보도에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밭농업에 대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제주도에) 지급하면서 제주도도 섬인데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합당하냐”고 항변했다.

‘서면질문 폭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해수부의 요청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기재부에 질의했는데 기재부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추가질의를 했을 뿐”이라며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