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정부가 지출할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가량(약 18조 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 규모를 잠정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종 증액 규모는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경기활성화와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가량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 원)보다 5% 늘어나면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373조5900억 원이 된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예산 증액 규모가 더 늘어나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5%가량 늘리기로 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증가율을 높였다. 다만 이는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까지 41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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