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9·1 부동산 대책’, 부자 중심 강남 특혜 정책”혹평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9·1 부동산 대책' 에 대해
'부자중심 강남특혜정책'이라며 혹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지난 월요일 소위 9·1규제합리화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어디에도 서민은 없고 다주택소유자와 강남 경기 부양책"이라며 "국민의 47%에 이르는 850만 무주택가구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부자중심 강남특혜 부동산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850만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한다"며 "9·1대책은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하우스푸어가 되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 부동산 대책은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위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재건축 연한 단축정책은 주택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강남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고, 청약제도 개선은 부동산 기소유를 촉발시키는 정책이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현금 보유자를 위한 정책으로서 반 서민 투기활성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필요한 정책은 850만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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