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 226명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해달라”

정부대책 촉구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위기다.” “국비 지원 늘릴 만큼 늘렸다.”

무상보육·기초연금 도입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 때문에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서울 35%, 지방 65%에서 각각 40%,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 원에서 올해 40조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며 추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의 회견이 끝나고 한 시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자체의 논리를 반박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작년 말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을 15% 인상했으며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자체 재원이 연평균 3조2000억 원가량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병선 bluedot@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