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판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맹비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1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야권이 "기괴한 판결","희한한 판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맹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한 인터넷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수사에 진력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의 수장의 뒷조사를 통해서 옷을 벗게 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이다.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라며 "적어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정치관여에 나선 점,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은 거듭 확인됐다"고 항소심 이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로또의 번호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로도, 판결로도 다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조작된 번호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기괴한 판결"이라며 "결국 불법 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 되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정치개입을 한 것인지를 법원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다.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등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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