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값 인상, 서민 주머니 털어 구멍난 곳간 채우나” 맹비난

담뱃값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 금연 대책에 대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추석이 끝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담배세·주민세 인상 방침은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 관련 세금은 6조원인데 77%가 지방세고 23%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 중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20억~130억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건강정책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그게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하더니 추석 끝나자마자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억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문제는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꾸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은 금연과 관계없는 데 쓰였다. 복지부의 쌈짓돈이었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쓰겠다는 정책 제안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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