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불복 매달린 野, 국민에 사과를” 野 “헌정 교란에 면죄부… 소도 웃을 판결”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정치권 반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11일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를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아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다시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질서 교란 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