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없애고 성과 따른 연봉제 도입

[새누리 공공기관 혁신안]
생산성 낮은 직원 정년前 퇴출… 임금피크제로 노동유연성 제고
장관-임원추천위에 기관장 임명권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핵심은 임금지급체제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꾼다는 대목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직원은 정년 이전이라도 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철밥통’을 깨야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생산성에 맞게 조정하고 임금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기업처럼 생산성에 따라 직원들을 승진 또는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1차적인 적용 대상은 303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 2급 간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별로 사정이 달라 300여 개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사 협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장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 출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들은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공공연히 활용돼온 만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위해서라도 출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부처 장관과 임원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투 트랙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사업을 입찰할 때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민관(民官) 경쟁입찰제’를 마련했다.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공기관이 맡고 있던 사업도 적용 대상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