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1인당 100만원 지원 검토

[김무성-문희상 첫 회동]
당정, 300인 이상 기업 대상… 2017년까지 의무화 논의

새누리당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전직(轉職)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300명 이상 기업의 은퇴자 전직 지원을 2017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에게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재취업 지원 비용을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장년층이 고용시장에 들어와야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며 은퇴자들의 전직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장년층과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연 840만 원 수준인 1인당 지원액을 108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대체휴일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노동부는 24일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장년층 취업장려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온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 정원 외 특례입학과 관련해 “법상으로 9월 6일을 지나면서 올해 고교 3학년생의 정원 외 특례입학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 외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