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 與 비박계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진정한 정치혁신·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며 "4년 정·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힌 후 "직선 대통령은 외치, 국회 선출 총리는 내치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많은 선거를 매 2년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념과 지역 분쟁을 없애고 총리의 국회 선출로 상생의 정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반응은 전날 새누리당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의원들의 개헌 주장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보수 혁신의 최대 핵심은 개헌"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 의원은 "25년간 유지된 5년 단임제를 개헌하지 않는, 잔가지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어릴 때 입은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는 없다"며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다음 (2016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파행정국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개헌 문제를 말해 주길 부탁한다"며 시기 조절론을 폈다.

현재 국회에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해 개헌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매일경제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개헌 관련 설문에서 응답한 의원 151명 중 141명(93.3%)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47.0%)'가 다수였지만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로도 불리는 '이원집정부제(25.8%)', '의원내각제(17.9%)' 등의 순이었다. 현행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64.9%가 반대, 23.9%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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