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불량 음파탐지기… 방위사업청 등 압수수색

檢, ‘軍피아’ 비리 본격 수사

검찰이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해군의 최신예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2012년 9월에 진수된 통영함과 현재 건조 중인 소해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을 중개한 미국 H사의 국내 관계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N사와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계획서 등 납품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H사를 직접 납품중개업체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하고 41억 원을 들여 통영함에 장착한 HMS의 성능이 1970년대 장비와 비슷하고 원가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2명을 2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이런 장비 결함 때문에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도 하지 못했다. 소해함은 아직 건조 중이라 HMS가 정식 납품되지 않았다.

검찰은 HMS 납품중개업체로 H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해당 HMS에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해군은 자체 평가에서 성능이 미달한다며 수차례 인수를 거부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H사 선정을 결정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