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서두르지 말아야” 72.9%… “가능한 한 빨리” 13.8%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대북정책 여론조사]국민이 바라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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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다수는 남북통일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보다는 통일 이후 실업의 만연과 범죄 증가 등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다. 남북 간 빈부 격차가 크다는 점도 통일에 부정적인 주요한 이유로 떠올랐다.

○ “통일, 서두르지 말고 여건 성숙 기다려야”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의 통일·북한 문제 관련 3차 조사에서 ‘통일을 서두르는 것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13.8%)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7.6%,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답도 4.7%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남북 간 정치체제 및 의식의 차이, 적대감 등을 고려했을 때 통일이 요원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의 손익계산서를 따졌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당위론을 택한 사람이 3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23.0%)이라는 답이 많았다.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 신장(16.8%), 국방비 등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14.7%) 등이 뒤를 이었다.

○ 무력통일 가능성 지지 2.2%에 그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의 형태라고 한 응답자가 43.0%, ‘북한 체제 붕괴 후 남한식 체제로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41.8%로 집계됐다.

두 방식 모두 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국가연합 단계를 거치거나 남북 공존 단계에서 북한 스스로 소멸되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통일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희망이 반영된 셈. 실제로 ‘군사적 충돌로 인한 무력통일’을 택한 사람은 2.2%에 그쳤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실업 및 범죄 등 사회 혼란을 꼽은 응답자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29.3%) ‘남북 간 빈부격차’(27.3%)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장은 “과거에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떠올리며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하지만 ‘통일 대박’ 발언 이후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 국민 절반 “6∼20년 이내 통일”

통일 이후 사회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성(38.5%)이 남성(28.8%)보다 많았다. 반면 빈부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21.7%)보다 남성(35.1%)의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 시점을 묻는 질문에 ‘6∼10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11∼20년 이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22.4%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20년 내에 통일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절반 이상 된다는 뜻이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