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해야” 31.5% “반대” 23.5%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대북정책 여론조사]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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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 공동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나타내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금강산관광 재개나 남북 정상회담 지지가 각각 60% 이상, 80% 이상으로 나타난 것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고위급 대표단 3인방의 4일 전격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24.9%) 또는 유보적(29.0%)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45.0%였다.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도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 대북 경제 지원을 연계했다.

○ “현 대북정책 불만족”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만족도를 묻는 2차 조사에서 ‘매우 만족’은 6.6%,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이는 35.1%였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접촉 직후인 3차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5.6%, ‘대체로 만족’이 26.6%로 만족도가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장은 “기습적으로 찾아온 북한 대표단이 남북 협상 기조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불만과 불안감을 느낀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칙론’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축적된 피로감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바로 직전까지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 대표단을 앞세워 급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것을 두고 진정성보다는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총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10일 사태 이후 이 같은 신중한 관망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 상황 타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유연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기류도 눈에 띄는 대목. 3차 조사에서 대북정책이 ‘현재보다는 유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7.3%로 ‘강경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22.2%)보다 높았다.

○ “북한 태도 변화 없는 향후 지원 불가”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소 높게 나왔다. 단, 향후 대북 교류에 있어 상호성을 강조하는 다소 양면적인 자세를 보였다.

3차 조사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63.1%가, 정상회담은 81.7%가 지지를 표했다.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이 31.5%로 나타났지만 ‘반대’ 의견도 23.5%나 됐다. 정부의 고민을 반영하듯 ‘잘 모르겠다’(44.4%)는 유보적인 답이 다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제재를 해제해 경색 기류를 풀어가야 한다는 게 전반적 기류인 것은 맞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된 5·24 조치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 5·24 조치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뒤 5월 24일을 기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 방북과 남북 교역, 대북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