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남북관계]5·24 조치는 허깨비?

우회 교류로 제재 효력 약해졌고 제재 풀어도 안보리 대북규제 여전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대북 소식통은 14일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24조치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정권이 바뀌면 효력을 새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5·24조치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선 “(5·24조치를) 슬그머니 풀고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5·24조치가 한국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공격에 대한 징벌적 조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5·24조치를 거론한 것도 해제보다는 5·24조치 문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 관련 정책은 5·24조치를 그냥 두고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갑자기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관계자는 “5·24조치는 허깨비”라고 말했다. 두 가지 의미에서다. 그동안 정부가 국익과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5·24조치를 우회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많이 약해졌다.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5·24조치를 해제해도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대규모 대북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라는 현실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