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사주권 포기한 것” 맹공

[전작권 전환 재연기 후폭풍]‘전환’ 대신 ‘환수’ 단어 사용
자주국방 연결 對與공세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데 대해 거듭 “주권 파기”라고 파상 공세를 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고 맹공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다수의 국민이 군사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란 용어를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란 용어를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이슈를 국가 주권과 연결지었으며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환수 대신 전환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작권 전환이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전작권 환수 연기’ 공세는 주권과 자주 국방 이슈로 대여 공세를 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 환수 이양 전환 ::

환수(還收)=(원래 내 것을) 도로 거두어들임,
이양(移讓)=남에게 넘겨줌,
전환(轉換)=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꿈. 출처: 국립국어원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