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대북전단, 남북관계 도움 안돼… 막을순 없어”

통일부 국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여야 “정부 태도 불분명 혼란키워”
柳장관 “애기봉 등탑 철거 몰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자 나온 대답이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문제여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이런 기본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오면 (안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현행법으로 제한될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중단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였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애기봉 등탑이 최근 철거된 데 대해선 “(사전에 철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태도가 불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한다. 정부와 경찰이 엇박자를 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