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작권 공약파기·주권포기…대통령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7일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군사주권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을 무기 연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요청 한 것은 공약 파기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거듭된 전작권 전환 연기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군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으로 연기할 때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고 상기한 뒤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다가 무기한 연기 주장하는 군 지도부는 엄중한 책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전작권 전환 방침을 확정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한편 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 추진 중인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 훼손하고 접견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만 되풀이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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