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박근혜 대통령, 美에 웃돈 주면서 전작권 상납”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이양) 연기와 관련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평화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보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시기를 명시해 약속받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달라며 반환 시점 연기를 위해 매달렸다"며 "이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웃돈까지 주면서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상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대통령 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위헌적 상황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작권 무기한 연기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을 거론했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미 미군이 우리나라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대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동원하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헌법상 주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진보냐 보수냐 하는 허구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종자들의 통치술"이라며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평화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보수는 없다. 거대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권력집단이 보수라는 가치를 사칭해 벌이는 이념전쟁이 한국사회를 위헌적 상황으로 나라의 주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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