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개특위” 김문수 “선관위”

與 ‘선거구 조정’ 싸고 미묘한 신경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조정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김 대표는 국회에 정개특위를 설치하자는 생각이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 보수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장의 임시·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지역구 개편안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15대 총선 때부터 도입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선거구 개편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획정위가 만든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대신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를 재조정해왔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획정위는 2011년 11월 최종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 두 달 전인 2012년 2월에 별도의 선거구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혁신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맡기고 국회에서 고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그 대신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안이라면 부결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최근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린다”며 “선관위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나.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대표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 문제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정치 현안을 다 논의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혁신위 개혁안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위는 3일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