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재난망에 배정 합의

국회-정부, 20MHz폭 사용하기로… 방송용은 2015년 6월까지 방안 마련

정부와 국회가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20MHz 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운영하는 정부 주파수 연구반이 마련해 지난달 20일 열린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됐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과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00MHz 대역(698∼806MHz) 중 20MHz 폭(718∼728MHz, 773∼783MHz)을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선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난망에 20MHz 폭을 배정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온전한 54MHz 폭 UHD용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난망용 대역 외 나머지 700MHz 대역 중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미래부는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지상파 UHD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