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손짓에도 日은 뻣뻣… 엇박자 외교 논란

독도공사 중단… 잇단 日인사 접촉… 유화책으로 日운신폭 넓혀줬지만
日 “위안부 해법 더는 없다” 되풀이… 여야 “원칙-소신 없는 외교” 비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일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9월부터 활발한 외교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무성의해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취임 2년이 돼가는 9월 처음으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만났고,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최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과 첫 대면을 가졌다. 1일에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시설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일련의 과정은 누가 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한 행보 같다. ‘저자세’ ‘굴욕외교’ 등 국내 반발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일본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더이상 내놓을 해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소식통은 “한국은 사사에 안(案)에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알파’를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일본 총리의 사과 등을 골자로 한국에 제시했던 방안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의가 겉돌면서 매달 열려야 하는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는 10월을 건너뛰었다. 10일 중국에서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미 관심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APEC 때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추진하려 했지만 관계 경색 탓에 다음 기회를 모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전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급작스러운 독도 시설물 건설 취소에 대해 “정부의 태도에 원칙과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입도지원시설 건립이 독도 수호를 위한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취소한다고 한다”며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하니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안전관리와 환경문제 등 추가 검토를 위한 공사 중단이지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