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독도입도센터 철회, 대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참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7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참사"라고 맹비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금년은 굴욕적인 6·4 한일회담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참사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외교의 '유연성'과 '원칙'을 모르거나 아니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삐라살포'에는 원칙론을 되풀이해왔고, 꼭 찾아오겠다던 전작권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기약도 없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인 대처가 필요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유연성 운운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이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박근혜 정권은 무슨 청개구리 정권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가세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교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본정부의 자평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이제 와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관광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면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