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출산 장려’ 부작용…낙태금지 탓에 버려진 신생아 급증

북한의 '출산 장려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6일 북한전문매체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인 낙태수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만 낙태수술이 허용된다. 또 출산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중기중졸(불임시술)이 허용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출산율을 높인다며 낙태수술을 일체 금지하는 바람에 길가에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는 자격박탈과 함께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낙태수술 단속 강화는 수술비 상승이라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북한 돈 5만 원에 불과했던 불법 낙태수술은 현재 35만 원, 중기중졸 수술은 20만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피임약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사회적으로 매음(성매매)이 횡행한 가운데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무작정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육아원이 있다고 해도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들은 돌보지 않아 대부분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